4/1 현재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주는 지자체' 총정리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시작은 전주시에서 저소득층에게 주는 걸로 했는데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모양새이다.

 

 

 

 1. 일단 정부에서 하위 70%에게 준다고 한다. 그러나 정확하게 하위 70%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단다. 일단 발표부터하고 세부적인 것을 결정하는 분위기! 총선도 있고 하니 급하긴 급했나보다.

 

2. 경기도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주겠다고 발표했고 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되고, 카드가 없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나 농협에서 선불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지역화폐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은  9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 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고 한다.

지역화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원이 충전이 되고, 신용카드는 완료 문자가 온 이후 쓴 금액에서 10만원이 차감된다고 한다.

 

 

 

 

3. 경기도에서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지자체

 

광명, 김포, 군포, 의왕, 안양, 하남, 광주, 의정부시: 5만원

가평군, 성남, 용인, 여주, 양평, 과천, 파주, 시흥, 평택, 양주시 : 10만원

이천, 동두천시: 15만원

화성시, 연천군: 20만원

안성시: 25만원

포천시: 40만원

 

4. 전라북도에서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지자체

 

군산시: 10만원

 

 

이렇게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추세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줄 사람을 가려내는 일에 시간과 돈이 엄청 많이 든다. 담당 공무원은 과도한 업무에 과로사할지도.....

 

다른 지역은 조건부 지급이다. 각자 해당 여부를 해당 지자체로 알아봐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지자체별로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것에 반대한다. 중앙 정부에서 가구당이 아닌 인당 얼마로 줘야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세금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어이없게도 부가가치세이다. 가난하든 부자든 모든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물건을 살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10% 내고 있다는 뜻이다. 세금 낸 사람들이 이번엔 공평하게 혜택도 받아봐야 좋지 않을까? 아무리 부자여도 국가가 내 돈을 뺏앗아 간다는 느낌만 받으면 기분이 나쁜 법이다. 이럴 때 껌값도 안되겠지만 혜택을 주면 기분 좋지 않겠는가? 지금이라도 지자체별로 주겠다고 한 계획을 철회하고 온 국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방향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재정자립도 못하는 지차체들이 부지기수인데 결국 중앙정부에서 내려받은 교부금으로 지자체장 생색내는 꼴만 되는 일을 왜 보고만 있는지......
사상 최대의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장 전체 회의를 통해 그 정도의 협의는 할 수 있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