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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신청할 때 개인정보 동의란에 전체동의 버튼 누르면 자동기부 된다고? 팩트체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

넝쿨 2020. 5. 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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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 신문기사조차 믿을 수 없는 지경이다.

일단 쓰고 보는 지, 알고도 일부러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럴 때 믿을 만한 팩트체크기관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찾아보니 있었다!

 

바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팩트체크 사이트!

www.factcheck.snu.ac.kr/

근거자료를 명확히 올려 놓으니 믿을 수 있다.

이번에 화제가 된 코로나 19 재난 지원금 카드 신청시 기부 유도에 대한 팩트체크를 공유한다.

 

 

 

[팩트체크]“전체동의 버튼은 없었다”

재난지원금 신청할 때 개인정보 동의란에 전체동의 버튼 누르면 자동기부 된다?  거짓입니다!

 

 

지난 11일부터 카드사를 통해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이 오픈된 뒤, 카드사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실수로 기부했다면서 취소하겠다는 요청이 잇따랐다. 자신도 모르게 기부금 동참 버튼을 눌러서 기부하게 됐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전체동의’ 버튼을 누르면 지원금이 자동으로 기부되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기사까지 나왔다.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긴급재난 지원금 처리 유의 확인’을 동의하게 돼 있고, 그 뒤 본인인증 작업(공인인증서, 휴대폰 문자, 신용카드)이 이뤄진 뒤,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 규모가 나온다. 재난지원금 규모가 나온 맨 아랫부분에 기부금 신청란이 있고, 여기에 기부금을 0원에서 100만원까지 본인이 입력하게 돼 있다. 물론 기부란에 전액기부 버튼도 별도로 마련돼 있다.
소비자가 헷갈리게 배치돼 있다는 지적은 나온다. 12일 이전까지 일부 카드사들의 경우 기부금 동참의사를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동의와 한 페이지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별도의 선택사항으로 체크를 해야 기부 신청이 이뤄진다. ‘전체동의’ 버튼은 없었다.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기부금 규모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기부되지는 않았다는 게 카드사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모든 카드사들이 기부금 선택 여부를 묻는 것까지 포함한 전체동의 버튼 자체가 없었다”면서 “트레픽 쏠림 현상 방지와 신청자들의 쉽게 볼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규모 확인과 기부금 규모 설정란을 한페이지로 해두긴 했지만 기부금을 유도하기 위해 전체동의를 만들었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검증 결과]


국내 8개 카드사(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하나카드, NH카드)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기부 신청을 포함한 전체동의 버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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