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180석(민주당 163석+시민당 17석) '거대여당' 탄생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63석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얻어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했다.

유시민 이사장의 예언(?)보다도 더 높은 의석수이다. 범여권이 180석이 아니라 여당만 180석!!!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84석에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이 19석을 얻어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만을 확보했다.

 

개헌 저지선은 국회의원 수는 100명이다. 헌법개정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 수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300명임을 감안하면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으므로 100명이 반대하면 개헌안은 국회에서 부결된다.

 

출처 연합뉴스

정의당은 1석, 무소속은 5석을 얻었다.

무소속 당선자중 이용호 당선자는 민주당으로, 홍준표, 윤상현, 권성동, 김태호 당선인이 통합당에 합류한다고 쳐도 여당: 야당이 181: 107이다.
현재 비례대표 의석은 미래한국당 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예상된다.

여당이 정의당과 열린 민주당과 연대할 경우 190: 107 

 

이건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국회 5분의 3(180석)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해 사실상 개정 국회법인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고 개헌 외 모든 것을 의결할 수 있는 정족수이다.
단일 정당 기준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서는 '거대여당' 탄생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한다.

당장 개헌을 제외하고는 무소불위의 의회권력을 부여받은 여당이 현 정부 주요 입법과제인 사법개혁 등 본격적인 개혁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견제하는 세력도 있어야 건강한 정치가 되는 건데 걱정이다.

현재 라임사태_ 엄청나게 심각한데 보도도 수사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제 등등 심각한 문제들이 제대로 수사가 안되고 있는 것 같다. 

 

미래 통합당은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 것이다. 국민 무시하고 기득권 이익만 대변하다 완전 몰락의 길로 접어 든 것!

북한 고위직 출신 태영호를 강남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만드는 바보같은 짓을 한 당이니 할 말이 없지~ 태영호가 어떻게 강남구 지역구민의 대표인가? 안보가 제 1의 가치라더니 국가안보에 관한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북한 출신한테 주는 건 말도 안되는 처사 아닌가? 

참고로 필자는 통합당 지지자가 아니다. 다만 건전한 정치를 위해서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야당도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20대 국회는 식물국회 아무런 역할도 못했다고 한다면 21대는 일당 독재에 가까운 폭주가 예상된다!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