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의 끝판왕 김학의(프로필 & 별장 성접대 사건), 2심 뇌물 일부 유죄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다 있을까?

 

파렴치한(破廉恥漢) 

[명사] 체면이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스러운 사람.

김학의는 이 정의에 너무 딱 맞는 인물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을 했던 사람의 도덕적 수준이 이 정도라니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지요. 타락의 끝판왕! 대한민국 최고 권력층의 민낯이 세상에 밝혀진 사건이라고나 할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더러운 사건이 또 있겠지요. 씁쓸합니다. 

김학의 프로필

 

이름 김학의 (金學義)
출생일 1956년 8월 22일 (64세)
출생지 서울특별시

학력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석사)

경력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인천지방검찰청 1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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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및 혐의 

김학의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별장 특수강간 사건에 휘말리면서 6일 만에 차관직을 사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2016년 1월 약 3년 만에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대한 변현으로부터 허가를 받습니다. 2015년 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 전 차관의 소명만으로는 변호사 등록이 부적절하다”며 김학의의 변호사 자격 등록을 거부했지만 김학의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직무 관련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이유로 대한 변협이 그 결정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5월 16일, 김학의는 사건 발생 6년 만에 문제의 성접대 사건으로 인해 결국 구속됩니다. 
별장 성접대 뇌물제공 사건 재판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 받았지만 본인은 오열하며 억울하다고 울부짖었다고 전해집니다. 고화질 동영상을 통해 누가봐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별장에 간 기억이 없다고 발뺌하는 엄청난 뻔뻔함을 발휘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2일 1심 재판 선고에서 놀랍게도 무죄로 풀려납니다. 문제의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학의란 사실은 인정하나, 범죄 사실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으며 받은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그놈의 공소시효!!!

그러나 2020년 9월 18일 검찰이 김학의에게 2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2020년 10월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윤중천이 김학의에게 준 뇌물은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가 되었지만, 2000∼2011년간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모두 뇌물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나마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이 다행입니다. 그러나 김학의 측은 반성은커녕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전말

김학의는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시절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검찰총장 추천 후보군이었으나 검찰총장 후보위원회(위원장 정성진)의 심사 결과 탈락하였고, 박근혜는 김학의를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검찰총장 심사결과에 탈락할 정도이니 평소 그의 품행으론 고위공직자 자격이 안되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고위직에 그를 올립니다. 하지만 김학의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자마자 어떤 동영상이 정치권 사이로 돌기 시작합니다.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강원도 원주시 별장에서 이뤄진 낯 뜨거운 장면이 촬영된 문제의 동영상을 입수했는데, 여기에 김학의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한 것입니다. 
피해자 A 씨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에 걸쳐 대기업 회장과 건설사 대표 등과의 성관계가 시작됐다고 밝혔으며, 촬영은 2006년에서 2008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조사 당시 경찰은 문제의 동영상은 2006년 7~8월경에 찍힌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 때 경찰은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장을 다녀간 전현직 고위층 인사 10여 명을 확인했습니다. 동영상에 찍힌 고위층 인사 10명은 A 씨를 포함해 전현직 고위급 관료 7명, 전직 국회의원, 병원장 2명, 언론사 간부 2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것이 이 동영상 유출의 발단은 건설업자 윤중천의 아내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윤중천과의 간통죄 혐의로 고소되었다가 상간녀라고 간주했던 당시 별장에 있던 사업가 권모 씨가 윤중천 씨를 역으로 강간 혐의로 고소하여 사건을 수사하던 와중에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입수한 동영상 화면에는 상의 속옷 차림에 하의를 탈의한 중년 남성이 가수 박상철의 ‘무조건’을 부르며 여성을 뒤에서 안고 노래 부르다 낯 뜨거운 장면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곰돌이 푸입니까? 하의 탈의하고 뭐하는 짓입니까? 미쳤다 진짜!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김학의 차관을 접대했다"고 직접 진술한 상황이었습니다. 별장에서는 각종 음란비디오와 쇠사슬, 채찍 등이 발견되었고,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은 모두 30명이며, 그중 5명은 대학생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윤중천 역시 김학의가 원주시 별장에 왔다 갔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영상도 워낙 고화질이라 화면 속의 남자가 김학의라는 데 의심의 여지는 거의 없고, 음성분석 전문가인 모 교수도 김학의와 95% 동일인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쪽팔리긴 했나 봅니다. 해외로 도피하려던 김학의는 2019년 3월 22일 밤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가 제지당합니다. 자신과 비슷한 외모의 남성을 앞세워 언론의 시선을 분산시킨 후 자신은 모자와 선글라스, 목도리로 정체를 숨긴 채 공항에 진입해 첩보영화를 방불케하는 장면을 연출하며 출국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간에 큰 충격을 주며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 사건은 흐지부지되어 언론에서 사라집니다.

갑자기 승리 정준영사건이 터졌고 세상의 관심은 승리와 정준영 사건으로 옮겨갔지요. 

이게 우연일까요? 

 

세상에 정말 정의가 존재하는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확신이 없어집니다.

선량하고 성실한 대다수의 국민이 절망할 수 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을 노블리스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그들에겐 그 단어가 어울리지 않네요. 

더러운 사건에 웬 공소시효!!!

법을 개정하여 모든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 단죄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단 법조계가 깨끗하다는 조건이 선행되어야겠지만....

에효~~~~~